일본 최고재판소가 23일 '야스쿠니(靖國)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오는 8월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이 신사에 참배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최고재판소의 결정 대상이 고이즈미 총리의 취임 첫 해인 2001년 참배인데다 위헌 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만큼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참배 강행에 따르는 부담을 다소 줄였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종의 정권공약으로서 '8.15 참배'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첫 해는 주변의 만류로 참배 날짜를 8월13일로 이틀 앞당긴데 이어 최근들어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연례 참배는 강행하면서도 '8.15 참배'는 피해왔다.
하지만 오는 9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가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정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이즈미 총리 자신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8.15 참배'의 빌미를 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8.15 참배' 여부는 '포스트 고이즈미'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는 9월20일께로 예정돼 있다. 총재 후보 4인방 가운데 1, 2위를 달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각각 거취 표명을 8.15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선거구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반발은 자명하며 '아시아 외교'가 총재 선거의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본 정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그 경우 강경파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아베 관방장관 보다는 아시아외교가 중요하다고 역설해온 후쿠다 전 장관에게 여론의 지지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그 경우 강경파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아베 관방장관 보다는 아시아외교가 중요하다고 역설해온 후쿠다 전 장관에게 여론의 지지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