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로금리’ 이달 해제할 듯

일본은행 13~14일 논의 예정
투자 급증 속 당·정은 신중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달 중 제로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집행부는 오는 13∼14일 열리는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제로금리 해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기 해제에 비판적이나,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이 4일 7월 해제를 용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무엇보다 경기회복 기조가 견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행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설비투자의 대폭 확대다. 3일 발표된 6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가 주가의 큰폭 하락에도 아랑곳않고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약간 개선됐다. 특히 올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11.6% 늘어나, 거품경제기인 1990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설비투자 과잉에 따른 경기과열 경계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 전에 금리를 올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기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일본은행의 판단이다.

경기의 견인차가 기업에서 가계 부문으로 옮겨간다는 지표들도 잇따른다. 5월 완전실업률은 4.0%로 8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금리인상으로 설비투자가 조금 둔화돼도, 개인소비가 확대되면 경기의 급속한 감속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지수도 5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로 올라,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일본은행 간부는 “일본경제의 힘이 충분히 확인됐다. 초저금리가 너무 지속되면 과도한 설비투자에 의한 경기과열을 부르고, 그 반동 때문에 경기둔화가 빚어질 우려도 있다”고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원들의 판단을 전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7월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를 반영해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일 1.985%까지 올랐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7월이든 8월이든 일본은행이 독립성을 갖고 판단할 일”이라며 7월 해제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제로금리 해제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주장을 펴, 일본은행에 힘을 실어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안에 0.25% 포인트씩 두차례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 등은 여전히 신중론을 펴고 있어 해제가 8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주가 동향과 미국 경제 움직임,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사설펀드 투자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제로금리란?

일본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의 무담보콜금리를 사실상 0%로 유도하는 금리정책을 말한다.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1999년 2월 제로금리 정책을 채택한 뒤, 2000년 8월 정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해제했다가, 이후 경기침체가 악화하는 바람에 2001년 3월 자금공급량을 크게 늘리는 양적완화를 통해 제로금리로 되돌아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