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송금금지·자산동결 결정

북 연루 기업 색출작업…우회수출 단속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대북 송금금지와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를 단행하기로 하고, 제재 대상이 될 ‘블랙리스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3천만엔 이하를 송금하거나 100만엔 이하를 갖고 갈 때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신고면제 기준금액을 낮추거나 허가제로 운용할 방침이다. 송금 대상이 핵·미사일과 관련이 있는 계좌로 드러나면 곧바로 송금을 중단시키고, 연루된 자산도 동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개인 색출 작업을 시작했다. 〈산케이신문〉은 19일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따, 일본 정부가 이미 관련 리스트를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본 금융기관의 관련 계좌와 자산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북한 무역회사와 은행 등 10여곳이 미국 안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내 북한 관련기업의 제3국을 통한 대북 우회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계 기업을 ‘제재대상국 관련기업’으로 지정한 뒤, 수출액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탄소섬유나 대형 트럭 등 40개 품목에 대해선 최종 판매처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게 된다. 위반 때 벌칙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외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