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사 실력따라 의보수가 차등

일본 정부가 의사의 ‘실력’에 따라 의료보험수가에 차이를 두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가 오는 31일 조사분과회를 설치해 검토를 시작할 이 방안은,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의 수입을 늘려주는 경쟁원리를 도입해 의사들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다음 의보수가 개정이 예정된 2008년 이 방안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후생성은 초·재진 진료비와 수술비에 차이를 두고, 의보수가 최고 의사와 최저 사이의 수술비 격차가 2배 정도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에 의보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 방식은 올해 의보수가 개정에서 폐지됐다. 또 의사의 실력이 의보수가 책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의사들이 수준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환자들이 솜씨좋은 의사에게 사례를 제공하는 관행을 지속시키고 의료비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렇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능력 평가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격차를 둘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의사회는 학문적 관점의 평가는 용인하겠지만, 의보수가 격차를 위해 의사에게 점수를 매기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