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제조업 불법 ‘위장하청’ 만연

캐논·히타치 등 적발 급증

캐논·히타치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들이 불법 노동행위인 ‘위장하청’을 일삼다 적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국이 2년 전부터 제조업체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에 하청을 준 제조업체 66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8곳에서 위장하청 행위가 발각돼 지도를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지난 3년 동안 이들 기업에 대한 당국의 지도건수는 해마다 2배로 늘어나, 위장하청이 제조업계 전반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위장하청이란, 대기업이 인재 파견회사로부터 사실상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놓고서도 형식적으로는 하청을 준 것처럼 꾸미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파견받으면 안전 책임을 져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게 된다. 기업들은 이런 책임을 피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위장하청 행위를 벌이는데, 하청업체 자체가 없어 아무도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본에선 2004년 3월 제조업에 대한 노동자 파견이 허용된 이후 이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위장하청은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텔레비전 등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는 최신 공장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논의 우쓰노미야 공장과 자회사인 오이타캐논의 공장, 도요타자동차 그룹의 부품회사들, 마쓰시타 플라즈마디스플레이, 도시바의 시스템회사 등이 망라돼 있다. 캐논 등은 지난해 개선지도를 받았으나 위장하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하청과 파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층으로, 급여가 정규직 사원의 절반에 못미치고 상여금이나 승급도 거의 없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도 불투명해 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