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격미사일 생산 기업에 보조금 검토

엠디체제 계획 앞당기려

일본 방위청이 미사일방위(MD) 체제의 실전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애초 2010년까지 엠디 체제를 갖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적어도 1년 이상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신예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일본 내 생산업체인 미쓰비시중공업 등 몇십개 기업에 계약액의 5%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청은 이를 통해 생산업체에 설비증강과 인원확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필요 예산은 50억엔으로 추산되며, 보조금으로 줄지, 계약액을 높여줄지는 미정이다.

PAC3는 항공자위대 이루마기지에 연내 배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4곳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다. 해상발사 요격미사일인 스탠더드3(SM3)은 미국제뿐이지만, PAC3는 일본 업체들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PAC3 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일본의 내년 엠디 예산은 1500억엔 규모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