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 법인화냐 새 추도시설이냐 일본 ‘야스쿠니 해법’…

일본 ‘야스쿠니 해법’ 찾을까

사죄 촉구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합사된 한국과 대만, 일본의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에 참가한 일본군위안부 출신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후, 도쿄 메이지공원에서 대형 천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글을 쓰고 있다. 도쿄/김정효 기자 [e-mail]

일본 정치권에선 지금 ‘야스쿠니 해법 찾기’가 한창이다. 히로히토 일왕이 A급 전범 합사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메모가 발견된 데 이어, 아소 다로 외상이 지난 8일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아소 구상’의 뼈대는 야스쿠니의 비종교법인화와 A급 전범의 분사다. 야스쿠니 신사가 스스로 해산한 뒤, ‘국립추도시설 야스쿠니사’(가칭)라는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국영화한다. 각 지역 호국신사들은 야스쿠니의 지부로 만들고, 전쟁박물관 유슈칸은 정부로 이관한다. 국회에서 야스쿠니사 설치법을 심의할 때, 합사 규정을 엄정하게 해 A급 전범을 제외시킨다.

그렇지만 아소 구상은 야스쿠니가 스스로 해산 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종교법인의 해산 강요가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신사는 “종교색을 없애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차기 총리가 확정적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분사에는 비판적이다. 더 큰 문제는 국영화된 야스쿠니는 패전 이전의 국가신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여야의 온건 성향 의원들은 의원연맹을 구성해 새 국립추도시설 건립에 주력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야스쿠니 지지자들은 이 시설이 야스쿠니를 형해화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의식해 시설 관련 조사비의 예산 반영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무명용사의 묘인 지도리가후치 묘원의 확장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해외에서 숨진 전몰자 유골 가운데 가족을 찾지 못한 35만명분이 안치된 이 묘원에는 일왕과 총리도 참배해왔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고이즈미 총리의 재가를 얻어 주변의 정부 소유 건물을 없애고 묘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추도시설 건립 추진파와 야당인 사민당도 긍정적이다. 지도리가후치가 야스쿠니 대체시설로 격상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야스쿠니 지지파들이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