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자위만 하진 않겠다?

‘파병확대’ 확실…‘전쟁하는 군대’ 움직임
평화헌법 걸림돌…국가주의로 돌파할 듯

일본의 2004년 국방비는 366억달러다. 4365억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일본은 최첨단 이지스함을 미국 다음으로 많은 4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유도기술 등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평화헌법 등의 제약으로 자위대는 상대국 제압에 필수적인 ‘전력투사능력’(전투부대를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다. 국방비도 인건비(45%)와 장비보수비(30%)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 군사전문가는 물론 평화단체들도 이런 점은 인정한다.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의 틀을 본격적으로 뛰어넘으려는 지금부터가 문제다. 최근의 ‘적 기지 공격론’이 전형적인 사례다. 우파 정치인들이 틈만 나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공격형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군불때기’다. 날로 우경화하는 일본 여론도 선제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는 부정적이지 않다. 공격능력 보유론은 그동안 금지돼온 순항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의 도입이나 공중급유기·조기경계기 확충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가 핵심인 개헌 논란과 맞물려 이런 주장도 한층 무성해질 전망이다.

차기 정권에선 국제공헌을 앞세운 자위대 파견의 확대가 확실시된다. 평화군축 전문가인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피스데포’ 대표는 “자위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에 이끌려 자위대가 해외로 나가려 할 것”이라며 “아베 장관은 ‘자위대의 보호를 다른 나라에 맡기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내셔널리즘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위대가 행동반경을 넓히는 만큼, 자위대 보호를 구실로 한 군사적 활동이 늘어나게 된다. 그 시금석이 자위대 파견 항구법의 제정이다. 합법적인 자위대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자위대가 피를 흘리며 전투하는 날을 앞당기게 된다. 자위대가 60여년의 금기를 깨고 전쟁하는 군대로 탈바꿈한다는 의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