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판 NSC 창설 표명

일본 차기 총리가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22일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조직을 총리관저에 창설하고 안보담당 총리 보좌관을 임명할 방침을 밝혔다.

아베 장관은 이날 요코하마(橫浜)시에서 열린 자민당 권역별 대회 연설에서 안보정책에 관해 언급하면서 "일본의 기반은 일.미 동맹으로, 정부 차원의 대화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에 있는 NSC와 같은 조직을 총리실에 만들고 싶다"며 총리 직속의 외교.안보 정책 입안기관을 설치하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단에게 "총리 관저에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부서를 두고, 그 책임자가 미국 NSC의 대통령 보좌관과 '파이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결의시 미 대통령 보좌관과 자주 연락을 취하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일본판 NSC는 미국 백악관과 총리관저가 직접 국제전략을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하기위한 것으로,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 방위청장관에다 자위대 통합막료장이 참석, 현행 안보회의를 활성화하는 구상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참석, '포스트 고이즈미'를 노리는 3명의 각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 논쟁을 벌였다.

아베 장관은 헌법개정 문제를 정치 일정에 올려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일본을 지키기 위해 뭔가 하지않으면 안된다"며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가키 재무상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 해석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끼리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소 외상도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지역간 격차 시정과 함께 성장분야 산업에서 정책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