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론, ‘우’로 더 쏠려

올안 마련할 개헌 2차초안
‘집단적 자위권’ 명시할 듯

일본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취임 뒤 더 강경하고 복고적인 자민당 헌법 초안을 새로 만들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경 개헌파의 ‘대부’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3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아베 장관이 천하를 얻으면 2차 초안을 만들겠는 뜻을 밝혔다”며 “‘1차 초안은 충분하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베 장관은 올해 안에 2차 초안을 기초할 조직의 정비를 지시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발족시킬 생각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4일 보도했다.

아베 장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10월 자민당 개헌 초안을 마련할 당시 당내 의견조정 과정에서 강경 개헌파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2항을 고쳐,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초안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선 의견대립이 심각해 초안에 관련 규정을 담지 않고 결론을 유보해, 강경 개헌파의 불만을 샀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정공법이지만, 그 전에 미군 군함이 공격받는 등의 사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 해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아베 장관의 생각”이라고 나카소네 전 총리는 전했다.

아베 장관은 또 새 초안의 전문에 일본의 전통과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복고풍의 표현을 다시 반영할 예정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자신이 작성한 이런 문장들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지시에 의해 모두 삭제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당시 새 헌법기초위의 ‘전문’ 소위원회 위원장, 아베 장관은 위원장 대리를 맡았다.

아베 장관의 이런 방침은 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해온 자민당 온건파와 연립여당 공명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또 나카소네 전 총리는 개헌을 둘러싼 현격한 견해차를 의식해 “대연립이나 정계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5년 안에 큰 격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