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야당 ‘반아베’ 연대 깃발

교육법 개정 저지 공조

일본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초강경 아베 정권의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일본 야당들도 전례없이 강력한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당선 다음날인 21일 국회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어 결속을 확인했다. 이들은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부터 공통투쟁 노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당수 또는 간사장 회담을 열기로 하고, 야당간 회담의 정례화를 결정했다.

특히 이들은 아베 총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표결 연기를 확약하지 않는 한, 여당이 요구한 81일의 회기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시국회 초반부터 ‘실패한 아시아 외교’와 ‘양극화 확대’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강도높게 펼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민당에서 축출된 우정반대파를 주축으로 결성돼 야당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저항감을 갖고 있는 국민신당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보수 성향의 민주당과 거리를 둬온 공산당과 사민당 또한 협력자세를 분명히 해, 아베 정권 출범을 바라보는 야당들의 긴장감을 잘 드러내주었다.

공산·사민당은 안전보장 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큰 차이가 있지만, 아베 정권 출범을 앞두고 태도 변화를 보였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아베 총재가 고이즈미 총리에 비해 100배는 나쁘다”고 아베 노선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과는 견해가 다른 게 많이 있지만, 지금의 정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국가 제창과 기립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21일 도쿄지법 판결은 애국심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 논란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는 과거 국기·국가법 제정 당시 의무규정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최근 저서에서도 “(일본국기 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 교육현장에 있는데, 여기엔 반론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 평화세력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각종 법률과 규정, 교육위 지도 등을 철폐하는 운동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자민당은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을 배려해 개헌 등 민감한 사안을 뺀 채, 한·중과의 관계개선을 강조한 연립정권 합의문안을 마련했다. 이날 언론에 발표된 아베 총재에 대한 지지도는 <마이니치신문> 65%, <아사히신문> 57%로 나타났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