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백악관식 시스템으로 개편

보좌관 늘리고 기능 대폭 강화

아베 신조 새 일본 총리가 ‘백악관 따라배우기’에 한창이다. 총리실 주도의 정국운영을 위해선 백악관에 버금가는 기구·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 총리 보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2명에서 5명으로 늘린 총리보좌관들에겐 △국가안보 △경제재정 △납치 △교육재생 △홍보를 각각 맡도록 했다.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백악관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정보수집과 안보정책 입안을 위해 설치할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를 관장한다. 안보회의에는 10여명의 전임자를 두고, 정보 관계 국장급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홍보 담당 보좌관은 정권 핵심의 홍보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아베 총리체제 출범이 압도적인 대중적 인기로 가능했던 만큼, 무엇보다 여론대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 홍보와 국내외 미디어 대책을 책임지는 백악관 대변인을 염두에 뒀다.

총리보좌관들은 그동안 총리에게 조언하는 구실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리실 간부들에게 직접 지시·명령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된다. 각 부처의 정책 평가와 독자적 정책 입안을 하게 된다. 또 이들의 지휘를 받으며 실무를 맡을 참사관(과장급) 이상의 간부 수십명은 정무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보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총리와 일체감을 갖고 일할 인재들을 관료와 민간에서 직접 뽑아 쓰겠다는 취지다. 이 또한 대통령이 바뀌면 보좌진들이 일제히 교체되는 백악관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런 달라진 인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함께 총리실에서 함께 일할 간부들도 공모를 통해 뽑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