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야스쿠니 참배 합헌화 노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 자민당 개헌안, 참배 위헌시비 원천 차단
"9일 방한 아베 총리에게 진의 따져 물어야"

일본 자민당이 태평양 침략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합헌화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현행 헌법 조항(20조3항)을 대폭 완화해 일본 총리나 공공단체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교분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개헌안은 이 규정을 "국가 및 공공단체는 사회적 의례 또는 습속적 행위의 범위를 넘는 종교교육, 기타 종교적 활동, 특정 종교에 대한 원조, 간섭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수정했다.

이는 `사회적 의례 또는 습속적 행위의 범위' 내로 간주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공공단체가 관여해도 된다는 의미로,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적 성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일본학)는 "자민당 개헌안은 결국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사회적 의례 또는 습속적 행위' 내로 해석해 위헌이 아닌 합헌행위로 만들어 버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 각국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해도 내정간섭이라는 명목으로 일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모호한 태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또하나의 열쇠가 자민당 개헌안에 있다"면서 "9일 한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에게 자민당 개헌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이중성에 다시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싸고 헌법에 명기돼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참배 중지 등을 요구하는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중요한 특별한 이유는 과거 일본이 `국가신도'를 통해 초국가주의를 부추기고 국민을 군국주의로 내몰았다는 연합국의 판단에 따라 종교를 국가로부터 분리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평화헌법'에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김용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