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과의 대화’ 짜고치기 비난

‘바람잡이’ 발언자 선정 교육정책 지지발언 시켜

일본 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고 추진해온 ‘국민과의 대화’가 치밀한 사전 각본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작이라는 비난이 비등하다.

2003년부터 8차례 실시된 교육개혁 관련 국민과의 대화 가운데 5차례에서, 정부가 각 교육위원회를 통해 상당수의 발언자들을 정한 뒤 정부 정책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작업은 내각부에 파견된 문부과학성 담당자들이 주도했다. 정부는 담당자를 징계하는 한편, 국민과의 대화를 당분간 중단하고 나머지 166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공산당 의원의 국회 질의를 통해 발각된 지난 2일 아오모리 지역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전체 발언자 10명 가운데 6명을 사전에 지정했다. 이들에게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필요성,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 문부성 방침을 지지하는 내용 세 가지가 담긴 질문안이 전달됐다.

특히 여기에는 “의뢰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거나 “되도록 자신의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질문할 것”과 같은 세세한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사회자는 “어디서부터 질문을 받아볼까요”라며 능청을 떨면서 이들을 차례로 발언자로 지목했고, 이들은 질문안에 따라 발언을 했다. 어떤 질문자는 몇달 전까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음에도 자신을 주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문부성 담당자들은 행사 3주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육위에 발언자 선정을 의뢰하면서 발언자들은 ‘사쿠라’(한통속인 바람잡이)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아베 신조 총리는 9일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해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