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베정권 거칠것 없다…선거승리로 독주

교육기본법개정.주일미군배치.반대파 복당 추진

일본 '아베 정권'이 독주하고 있다. 19일 오키나와(沖繩)현 지사선거를 비롯한 집권 후 주요선거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교육기본법 개혁안과 주일미군 재배치, 탈당의원의 복당 등 쟁점 현안을 거칠 것 없이 밀어붙이는 기세이다. 반면 최대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견제능력을 잃은 채 지리멸렬한 형국이다.

정부 여당측은 오키나와현 선거승리를 계기로 최대쟁점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심의거부로 맞서온 야당측이 선거에 패배함에 따라 국회복귀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만 남겨 둔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애국심'의 함양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학교현장에서 자칫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의 보수화를 재촉할 것으로 시민세력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측은 이렇다할 견제와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어서 결국 정부 여당안을 추인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오키나와현 선거승리가 '아베 정권'에 준 가장 큰 선물은 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인 '주일미군 재배치'에 탄력을 불어넣어준 것이다.

미.일은 이미 미 워싱턴주의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 거점사령부를 신설하는 한편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기지를 현내로 이설하고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일미군 재배치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후텐마 기지를 현내에 남겨두는데 오키나와현 주민들의 반감이 커 막판 걸림돌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한 것을 정부 여당측은 사실상 주민들의 '승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선거결과가 나오자 "잘됐다"며 "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주일미군 재배치의 가속화를 위해 오키나와현에 경제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정권' 시절 우정민영화법에 반대하는 등 고이즈미 전 총리와 갈등하다 탈당했던 12명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가 명분. '우정민영화 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복당'은 고이즈미 전 총리를 비롯 자민당내 실력자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간사장, 탈당의원들과 선거에서 맞붙었던 이른바 '자객'(刺客) 의원들의 반발이 있고 국민들에게도 '개혁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아베 총리는 선거승리의 리더십을 지렛대로 정면대응으로 가닥을 잡았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우정민영화 법안에 2차례나 반대했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전 경제산업상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이르면 22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 정권'의 독주에 밀려 최대야당인 민주당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 체제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오자와 대표의 구심력저하가 확실시된다며 당내에서 '반(反) 오자와'의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예상했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