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기 공동개발’ 완화 추진

“평화국가 이념 배치” 논란

일본 집권 자민당이 미국 이외의 나라들과도 무기를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 내부에선 무기의 하이테크화에 따른 무기개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비용 억제를 위한 다국간 무기공동개발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유럽 나라들을 염두에 둔 다국간 공동개발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내에선 ‘평화국가’의 이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다국간 무기공동개발 참여는 이 원칙을 한층 무력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본은 과거 모든 무기 수출과 공동개발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게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2004년 미사일방윔(엠디)에 관한 미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예외로 하고, 엠디 이외 분야에선 개별 안건별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금지 완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때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지만, 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때부터는 모든 나라에 대해 수출을 전면금지해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