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 ‘다시 빡빡하게’

학력저하 원인 ‘여유교육’ 탓 규정
방학단축 보충수업 등 추진 퇴행

일본에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해 말 59년 만에 교육의 헌법이라 불리던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중시, 애국심 교육 강화라는 큰 밑그림을 그렸다. 일본 안의 진보권과 주변국에서는 이 법 개정을 일본 군국주의의 기반이 됐던 메이지 일왕의 ‘교육칙어’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30여년 간 일본 학교 현장의 뼈대를 이뤄온 ‘여유있는 교육’(일명 ‘유도리’ 교육)제도를 경쟁 교육 체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설치한 교육재생기구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 총리에게 제출하는 1차 보고서에서 아이들의 심각한 학력 저하 요인으로 알려진 ‘여유있는 교육’ 제도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이 올해 개정을 목표로 하는 새 ‘학습지도요강’에는 주 5일제 수업은 유지하되 △여름방학 단축 △토요일 보충수업 △평일 방과후 보충수업 등 학생들의 총수업 시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주입식교육과 입시교육에 대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격 함양과 종합적 사고를 중시하는 ‘여유있는 교육’ 제도를 채택했다. 당시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은 ‘지도요령’을 개정해 교과내용을 20~30% 줄인 데 이어 2002년부터 도입된 현행 ‘지도요령’에서 다시 30%를 줄였다. 대신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체험과 탐구학습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종합적 학습시간’이 한 주에 2~4시간씩 도입됐다.

하지만 각종 국제 학력조사에서 일본 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보수권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반동이 나타났다. 이런 여론의 확산과 함께 문부과학성이 2005년 전국 초·중학교 학부모, 교장과 교사 등 3만6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급기야 초·중학교 교사의 80%, 학부모의 60% 가량이 국어와 수학 등 교과학습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초·중등학생들이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빈발하면서 이런 교육 개혁론이 더욱 큰 힘을 얻었다.

아베 정권은 이와 함께 교사의 자질 향상을 명분으로 교원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