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정부, 금리인상 싸고 신경전

정책금리 0.25% 인상검토
정치권, ‘경기, 선거 불리’ 견제

금리인상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여당과 일본은행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행은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정책금리(은행간 무담보 콜금리) 목표치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은 경제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이 회의에서 정책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현행 0.25%의 정책금리를 0.5% 전후로 올릴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언론이 16일 보도했다. 12월 회의에서는 소비자물가의 약세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이 유보됐으나 관련지수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본은행의 판단이다.

그러나 성장노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자민당 정부는 금리인상이 경기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 지방선거(4월)와 참의원선거(7월)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15일 정부가 금리인상 의결 연기를 요구할 수 있는 ‘의결연기청구권’ 카드를 쓸 수도 있다며 압박을 가했다. 오다 히로코 경제재정담당상도 15일 “아직 소비가 약하고 디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성장이 지속되면 제로에 가까운 금리와의 격차가 커진다”면서 “금리의 조정은 경기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성장의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강행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1998년 일본은행법 개정 이후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후쿠이 총재가 취임한 이래 정부와 일본은행이 일체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치권의 입김을 무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