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변사태’ 탐지 정보 미국에 제공키로

무력행사 지원 금지 입장 바꿔
위헌논란 일듯

미국-일본 간의 군사일체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사태’ 발생시 항공자위대의 배지스시템(자동경계관제조직) 정보를 미군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유사시에는 이 체제의 정보를 공유하지만, 평시인 주변사태에서는 공격목표와 요격을 위한 관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체제를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여지껏 “무력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듯한 정보의 제공은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와 같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터여서 이번 방침 변경은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배지시스템은 일본 전역 28곳의 레이더기지와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일본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전투기의 피아를 식별하고 침입 때 요격하는 체제이다.

일본 정부가 정보제공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 미사일방어(MD)를 담당하는 이지스함의 방어능력의 취약점이 당면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일의 이지스함이 적의 탄도미사일 추적과 요격에 집중할 때 자위대 함선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간부는 “북한은 자국 미사일의 요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그 21 등 전투기로 이지스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