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대판 ‘업둥이’ 제도 인정

병원에 신생아 버리기 허용
‘업둥이’ 포스트 설치허용

일본에서 현대판 ‘업둥이’ 제도가 사실상 합법화됐다.

후생노동성은 22일 부모가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신생아를 익명으로 병원에 맡길 수 있는 ‘갓난아기 포스트’의 설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허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포스트 설치를 위해 시설 구조변경 허가를 당국에 신청했던 구마모토시 지케이병원은 계획대로 업둥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병원 외벽에 설치된 가로 65㎝, 세로 45㎝의 작은 문을 통해 36℃를 유지한 내부 기구에 아기를 맡기면, 센서가 이를 감지한 뒤 부저를 울려 병원에 알려준다. 감시카메라는 부착돼 있지 않다.

후생노동성 쪽은 갓난아기를 버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임을 들어 포스트 설치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후생성은 그러나 “육아 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병원에 △포스트 근처에 아동상담소 등에 상담을 촉구하는 게시물 부착 △아이를 맡을 경우 반드시 상담소에 통보 △부모가 희망할 때는 반드시 아이를 되돌려줄 수 있는 체제 마련 등의 보완조처를 주문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베 신조 총리가 23일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미묘한 파장도 예상된다. 독일 기독교계 사회법인이 2000년 처음 설치한 갓난아기 포스트는 현재 70여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