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보협력 ‘미국 울타리를 넘어’

호주와 조약 체결 예정

미-일 안보조약 안에 갇혀있던 일본의 안보·군사협력 울타리가 넓어지고 있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1일 일본을 방문한 존 하워드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오스트레일리아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공동선언에는 재해시의 구조 활동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자위대와 오스트레일리아군의 공동 훈련 실시 등이 포함된다고 알렉산더 다우너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이 밝혔다. 일본이 안보 면에서 다른 나라와 이런 협력관계를 맺기는 미-일 안보조약 이후 처음이다.

두 나라의 공동선언은 방위의무 중심의 미-일 동맹이나, 미-오스트레일리아 동맹과는 달리,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이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군사 안보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우너 장관은 “공동성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외무, 국방 담당 각료의 정기 협의를 신설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군은 그동안 이라크내 자위대 주둔 지역에서 치안 유지를 담당한 바 있으며,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때는 자위대와 협력해 구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공동 훈련은 이뤄진 적이 없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