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들 조폭 등쌀 “괴로워”

물품 사라, 공공공사 맡겨달라
매년 2천여건 부당 요구 신고

이토 잇초 나가사키 시장 총격테러 사건을 계기로 일본사회에서는 조폭(야쿠자)들의 ‘행정기관 협박’ 행위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테러의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폭 간부인 범인이 교통사고를 빌미로 나가사키시 쪽에 몇년에 걸쳐 보상을 30여차례나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원한을 품은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경찰은 2002년부터 행정기관에 트집을 잡아 공공공사에 대한 참여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행정대상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적발건수는 2003년 87건, 2004년 50건, 2005년 43건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매년 2천여건 이상의 부당요구행위가 신고되는 등 실제로 행정기관은 조폭의 등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과 일본변호사연맹이 2003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 30.5%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요구의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물품 구매’(23%)가 가장 많고 △기관지 구독(22.7%) △공공사업 수주업자에 대한 행정 지도(14.6%) △인허가 결정(13.8%) 차례로 나타났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조폭들의 협박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가나가와현의 작은도시 시장 출신의 현직 교수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산림개발에 대한 청탁을 거절하자 조폭 관계자가 ‘이쪽도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며 “노골적인 협박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경제 때는 주주총회를 방해해 돈을 뜯는‘총회꾼’으로 호황의 혜택을 누렸던 조폭들이 버블붕괴와 1997년 경찰의 대대적인 총회꾼 단속으로 살림이 쪼들리게 되자 행정기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