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두 얼굴의 ‘탈북자 대책’

일본 경찰들이 2일 아오모리현 후카우라항 인근 바다로 들어온 탈북자 가족 4명이 타고 온 목선을 아지가사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아오모리/AP 연합

표류 일가족 4명 ‘한국행’ 요구에 안도의 한숨
일본인처·가족엔 정착지원…다른 경우엔 ‘빗장’

지난 2일 새벽 탈북자 일가족 4명을 실은 낡은 목선이 일본 아오모리현 후카우라항 인근 바다로 표류해 들어온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탈북자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탈북한 50~60대 남녀와 20~30대 남성 둘 등 일가족 4명은 경찰조사에서 “북한에는 인권이 없고 생활도 힘들어 한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국경 근처의 경비가 엄해서 일본 니가타쪽으로 향했다”며 “모두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진술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자,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총리도 3일 도쿄 가두연설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의원입법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에 대해 납치피해자와 같은 ‘보호와 지원’을 명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색내기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무성 등 관계 6개 성청은 탈북자 지원단체를 위해 지난 2월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나 일본행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일체 관련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탈북자 대책은 이중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일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을 건너간 일본인 처와 그 가족들이 탈북하면, 일본 내 정착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탈북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는 150~160명 가량으로 매년 10명 정도의 탈북자가 일본에 입국하고 있다. 대부분이 일본인 처와 그 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국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재일조선인과 그 가족들은 9만명으로 그중 일본인 처는 1800명 가량이다. 실제 지난해 말 중국 심양의 일본총영사에 난입한 탈북자 20여 명 중 지난 2월 일본 정부의 허가서를 얻어 일본 입국이 허용된 탈북자 9명도 모두 재일조선인의 일본인 처와 그 가족들로 알려졌다.

일본은 1981년 유엔의 난민조약에 가입했으나, 2005년말까지 난민신청 3928건 중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는 10%에도 못미치는 376명에 불과하다. 인도적 이유로 체류를 인정한 것을 포함해도 신청자의 60%는 추방조처 당했다.

한편 이번에 탈북한 4명을 태운 배는 전장 7.3m 폭 1.8m의 낡은 목선으로 지난달 27일 북한 청진항을 빠져나왔다. 배 안에선 독극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탈북 가족 중 한 명은 “북한 당국에 발각되면 마시고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