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뺀 한반도 평화체제는 없다”

힐 차관보 ‘4자체제 언급’에 노골적 불쾌감…6자회담 틀 강조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회담 참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경계심을 나타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닛폰방송〉의 라디오프로그램에 나와 “일본을 제외하고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어디까지나 6자회담 틀에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그들(북한)이 여러가지 전술을 꾀하며 일본이 고립되고 있는 듯한 연출을 하려고 한다”며 “이런 책모에 빠져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대북 대화노선으로 전환해 일본 정부 안에서는 6자회담이 빈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일본 정부는 우선 초기단계조처를 완전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남북·미·중의 4자협의가 진척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4자협의 불가론은 4자협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척되면 북핵문제와 달리 진전이 없는 납치문제 논의가 아예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핵시설의 불능화 단계에 들어서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협의도 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협의 참가국으로 “우리의 정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두개의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26일 “(우리는) 4개국이라는 정의는 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와 ‘6자에 의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네나라를 뜻한다는 데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감과 양해가 이미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