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우리땅”

3년째 주장…국방부 즉각 시정 요구

일본 정부가 2007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표기했다.

6일 각의결정을 거쳐 발표된 2007년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의 주변안전보장 환경’이라는 항목의 기술에서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과 2006년 <방위백서>에 이어 같은 기술을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날 ‘일본 <방위백서> 독도 기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또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카미노타니 히로시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정부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두 차례 <방위백서>에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삭제를 요구했던 ‘독도 주변 해역 탐사’ 관련 기술이 빠졌다. 일본은 지난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면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탐사를 추진한 사실을 추가로 기술했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연속발사에 대해 “7발 중 하나인 대포동 2호(사정거리 6000㎞)의 발사는 실패”라고 규정하면서도 “개량형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투명성의 결여가 우려되고 있다”고 경계감을 표시했다. 중국군의 근대화에 대해 “당면의 목표는 대만 문제”라고 지적한 뒤 “대만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란도 야기되는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