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대테러법’ 퇴짜에 미·일 정부 ‘곤혹’

“연장반대” 재천명에 자민당 “미국경시” 비난
미, 대사면담 거듭 요청 끝 성사…달래기 나서

7·29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테러대책특별조처법(테러특별법) 연장 반대 선언에 대해 미국과 집권 자민당이 즉각 저지작전에 들어갔다. 특별법이 폐기돼 미군을 지원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파견 활동이 중단되게 되는 사태를 조기 진화하려고 나선 것이다.

몸 단 미국=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는 1일 특별법 재연장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오자와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인 일본의 정치인이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퍼 대사는 이런 ‘수모’를 무릅쓰고 2일 다시 면담 요청을 해 결국 만날 약속을 받아내는 집요함을 보였다.

톰 케이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에서 “미·일은 모든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지원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재연장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급유 활동으로 공급되는 연료의 질은 대단히 우수하고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함선의 보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재연장이 되지 못한 채 해상자위대가 철수하는 사태가 되면 대테러 전쟁의 제휴가 붕괴돼 일·미 동맹의 타격도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 급유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육상자위대가 철수했어도 일·미 관계가 괜찮았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우파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즉각 지원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정권 담당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46%나 된다며 “테러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민주당에 중대한 시금석이 된다”고 압박했다.

자민당도 민주당의 특별법 연장 반대를 ‘미국 경시’로 몰아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출신 파벌인 마치무라파의 회장 마치무라 노부타카와 고무라파의 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는 참의원 선거 직후 만나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지 않는 민주당=민주당은 이런 공세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대행은 2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테러특별법 연장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응해 주지 않을까라며 전술을 펴고 있다”며 “자민당의 전술에 말려들어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양보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반대한 것을 이제 와서 찬성할 수는 없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테러특벌법을 통해 자민당과의 대립각을 확실히 세워 연내에 자민당이 장악한 중의원을 해산시켜 총선거를 치르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다. 결국 시퍼 주일대사의 면담 신청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한 데서 나타나듯 미국의 강경한 요구는 큰 부담이다. 특히 정권교체를 꿈꾸고 있는 오자와 대표에게 테러특별범 처리 문제는 자칫하면 정권 운용 능력을 의심받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1일 유효 기한이 끝나는 한시법인 테러특별법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영국군 등에 급유 활동을 펴는 근거가 되는 법률로, 2001년 11월 시행 이후 세 차례 연장됐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