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미국 모시기’ 나섰나

‘아세안+한·중·일’현 구도 확장 팔걷어

러·인도·호주 등 참가주장 중국…견제뜻

일본이 올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참가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일본은 이미 확정된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아세안+3) 외에도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회의 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이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주도하는 것을 꺼리는 미국이 업저버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지난 27일 홋카이도 네무로시에서 한 강연을 통해 정상회의 참가국과 관련해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오고, 미국도 업저버로 와야 한다”며 정상회의는 “열린 공동체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그는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참가하는 게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무성은 각국 정부에 외무심의관 명의로 편지를 보내거나 외무성 간부를 파견해 ‘열린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참가국 범위에 대한 결론이 5월 아세안+3 외상회의까지는 날 것으로 보고, 4월 말 반둥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참가국 확대를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주장은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생각한다면 대국 인도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이 두 나라의 참가를 디딤돌로 삼아 미국도 끼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어떻게 생각해봐도 일본 외교의 기축은 미-일 관계”라며 “미-일 관계와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이 배제당했다고 여기면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움직임을 가로막고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일본에선 내놓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강조해왔으며, 정상회의가 중국 중심의 블록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경계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말 미국을 방문한 조지 요 싱가포르 외상과 만나 “(정상회의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미국과 가까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인도의 정상회의 참가는 중국 견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미·일은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참가국 확대 노선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난색을 보여, 중-일 사이의 주도권 다툼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중국 등은 “참가국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처럼 구심력이 없어지고 만다”고 비판한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모하메드 전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경제회의 구상이 미·일의 반대로 좌절된 적이 있어 미국 배려에 매우 부정적이다. 일본 외무성 안에서도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새로운 외교를 해나갈 기회라며, 과도한 미국 배려로 아시아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