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는 대등한 관계” 당당한 오자와

시퍼 미대사 면담서 ‘테러특별법 연장’ 반대 재천명
“국제합의 없는 ‘미국의 전쟁’ 참가 못한다” 못박아

테러특별조처법(테러특별법) 연장 반대 의사를 천명한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가 8일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차례 거절당한 끝에 면담을 성사시킨 시퍼 대사는 테러특별법 연장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오자와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9일 “(이번 만남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초점이 될 이 문제에서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오자와의 결의 표명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자와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국제사회의 합의 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작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직접적인 평화, 안전과 관계없는 지역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함께 부대를 파견해 공동작전을 할 수는 없다”며 오는 11월1일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특별법의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퍼 대사는 테러특별법에 근거해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급유활동을 하는 데 대해 “일본의 참여로 (석유의 안정공급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퍼 대사는 오자와 대표의 저서인 〈일본개조계획〉의 내용을 인용해 “일본이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일본이 참여할 기회”라며 오자와 설득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오자와 대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작전은 유엔 안보리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합의를 얻는 노력을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퍼 대사는 회담 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아프간에서 전개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활동 등에 대해 언급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46호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이 부대가 유엔이 인정한 활동부대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솔직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을 설득·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자와의 이런 꼿꼿한 자세는“일-미 동맹은 대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에 바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의 관방부장관 시절 전기통신 개방을 둘러싼 미-일 협상, 항공자위대 차기지원전투기의 미-일 공동개발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념을 싹틔웠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참의원 선거의 민주당 메니페스토(정권공약)에 ‘강고하고 대등한 일-미 관계를 구축한다’는 구절을 집어넣은 것도 오자와의 뜻이라고 한다. 그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정신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규정한’ 1970년 이후 역대 일본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파와 달리 헌법 개정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참의원 여소야대를 일궈낸 오자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테러특별법 연장 반대로 자민당과 대립각을 분명히 한 뒤,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정권교체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