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임‘ 미·중, 후임선거에 주목

미 ‘테러특별법’ 연장 뜻…군사합일체 흐름 바뀔 수도
중, 역사.군사 교류 변화올까 ‘촉각’…외교일정 차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조야는 미-일 동맹과 주요 동북아 현안에 어떤 변화가 몰아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12일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에 일본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국면 전환을 위해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일 미국대사관 쪽도 이날 논평을 내어 “앞으로도 일본과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며 11월1일 기한이 끝나는 테러대책특별조처법 연장을 통해 해상 자위대의 급유활동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에이비시>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아베 총리의 돌연한 사퇴를 비중있게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퇴로 과연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는지는 불투명하다. 토머스 시퍼 주일미국 대사는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테러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반대뜻은 전혀 변함이 없다. 오자와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테러특별법과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와 기본적인 다른 생각을 7월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제시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테러와의 전쟁 동참 등 미-일 동맹 유지를 가장 큰 외교안보 정책으로 내세운 아베 총리와 달리 오자와 대표는 ‘미국 추종이 아닌 대등한 관계 및 유엔 중시’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후임자는 정권 출범하자마자 미국과 민주당의 틈새에 끼여 테러특별법 연장문제을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이즈미-아베 총리로 이어지는 미-일 군사 합일체의 흐름이 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 자민당 차기 총재선거는 그 흐름의 향방을 점칠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급작스런 사임이 해빙 단계에 들어선 중-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완전히 얼어붙었던 중-일 관계는 아베 총리의 취임 직후 방중을 계기로 급속도로 호전됐다. 공동으로 역사연구를 시작했고, 군사 분야에서도 교류를 재개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4월 중국 총리로선 7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으로선 일본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인지 신경을 쓰지 않을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극우 성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희석시켰다. 중-일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중국은 아베 총리를 ‘편한 상대’로 여겼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가에선 아소 간사장이 총리직을 이을 경우, 그의 우파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에서 중-일 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점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당장의 외교 일정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12일 일본을 방문한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15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화상대회에 아베 총리와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폐막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회의에서 아베 총리를 초청한 후진타오 주석도 멋쩍게 됐다. 후 주석은 내년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베이징/김도형 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