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테러특별법 연장’ 국제 여론몰이

유엔 결의문에 ‘자위대등 해상작전에 감사’ 뜻 포함 공작
미 등에 요청 관철…민주당 “감사표시 강요는 코미디” 비판

해상자위대 인도양 급유활동의 근거가 되는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처법(테러특별법)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임무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해상자위대에 대한 언급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결의안 전문에 다국적군의 테러 방지를 위한 ‘항구적 자유 작전’(OEF)에 감사의 뜻을 나타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육상 작전에만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해상저지활동도 거론된다는 것이다. 전문은 작전에 참가하는 각국에 대한 사의와 “계속적인 국제적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문구의 포함은 일본 정부가 미국 등 관계국에 요청해 관철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미국까지 나섰으나 제1야당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테러특별법 연장이 어렵게 되자 일본 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이 “유엔 결의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반대 논리를 억누르기 위해 국제적 여론몰이 차원에서 유엔 결의안 ‘공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각국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 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의 이런 국제사회 동원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19일 기자들에게 “유엔이 감사의 뜻을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코미디다. 그것으로 민주당의 견해가 바뀌지는 않는다.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는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도 18일 기자회견에서 방침 불변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에겐 테러특별법 문제 처리가 정권의 수명을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프간 공습으로 시작된 항구적 자유 작전에는 현재 육상 20개국, 해상 8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미군 함정 등의 급유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