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정권, 햇볕으로 ‘메구미 얼음’ 녹일까

북한 관련 후쿠다 총리 발언

후쿠다 정권 출범 - 대북정책

“후쿠다 정권 아래서도 일-조 평양선언(2002년)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핵, 미사일을 해결하며 최종적으로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기본방침은 변하는 게 없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신임 관방장관은 26일 후쿠다 정권 출범 뒤 첫 기자회견에서 북-일 국교정상화의 최대 장애물인 납치문제에 대해 ‘대화와 압력’ 노선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대화와 압력이 납치문제 해결방식의 전제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혔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일종의 후쿠다식 햇볕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납치문제 해결의) 진전을 꾀할 궁리가 필요하다”는 지난 15일 후쿠다의 출마 기자회견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17일 “납치피해자를 버려두고 갈 수 없다.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북-일 관계 최대 관건 납치문제 ‘대화 중심’ 해법
협상파가 방북할 수도…반북 여론 여전해 걸림돌

2002년 당시 관방장관이던 후쿠다와 함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을 입안했던 다나카 히토시 전 외무성 심의관은 최근 〈주간아사히〉 인터뷰에서 “후쿠다가 총재선거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는 납치문제 타개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변화를 위한 물밑 모색도 포착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자민당 내 대표적인 대북협상파인 야마사키 다쿠 전 부총재가 다음달 초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북한을 방문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대사와 회담을 가질 것이란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 방북 성사에 기여한 ‘요시다’라는 인물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쪽 한 간부는 “후쿠다는 야심과 야욕이 없고, 신사적이다. 아베식의 외교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납치문제는 끝났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일본의 ‘대북 협상카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전문가 스즈키 노리유키 〈라디오프레스〉 이사는 “후쿠다 정권은 핵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릿쿄대학 교수(국제정치)는 “납치피해자의 상징격인 요코다 메구미가 진짜 죽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며 “메구미 부모의 방북과 메구미의 딸인 김혜경의 방일, 제3자 기관에 의한 메구미 유골 재조사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일 국교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한국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북한 여론은 여전하다. 당장 일본 민영방송들은 후쿠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감정섞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납치피해자가족모임쪽에서는 대화노선에 강하게 반발한다. 민주당도 7·29 참의원 정권 공약에서 “납치문제 해결은 불가피하다. 경제제재 조처를 당분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0월13일 만료되는 대북경제제재 조처의 해제 여부는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