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검찰 ‘방위성 비리’ 전방위 수사

모리야 전 차관 부부 체포…정치인 추가 연루땐 후쿠다 내각 요동

28일 부인과 함께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모리야 다케마사(63) 전 방위성 차관 비리 사건이 일본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이 사건 조사를 위해 도쿄 방위성 본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4년 넘게 차관으로 재임하며 ‘방위성의 천황’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모리야 전 차관은 부인 사치코(59)와 함께 방산대리점인 야마다양행의 전 간부로부터 12차례 걸쳐 국내 골프 접대(총 389만엔)를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검찰은 모리야 전 차관이 고백한 골프 접대만 지난 8년 동안 300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리야 전 차관이 업자와 장기간 끈끈한 유착관계에 유지해온 만큼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수사력의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은 ‘방위족’(방위관계를 오래 담당해온 의원) 거물급 정치인의 연루 가능성으로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가 후쿠다 야스오 내각을 뒤흔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모리야 전 차관은 국회 증언에서 재무상인 누카가 후쿠시로와 규마 후미오 전 방위청 장관이 업자와의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성은 지난 10년 동안 장비도입을 둘러싼 비리가 다섯차례나 발생하는 등 복마전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도 옛 방위청(현 방위성)이 맺은 계약 총액 2조1784억엔 가운데 80% 이상이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특정업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무기가 많은 방산업계의 특수성에서 유래한 측면도 있지만, 방위성과 방산대리점의 유착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방위성은 계급정년에 걸려 53~55살의 나이에 퇴직하는 직원들을 방산대리점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방산대리점은 이들을 앞세워 수의계약 로비를 하는 ‘공생관계’가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