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 나선다

지자체별 법인세 50% 모아 재배분…도쿄도 ‘3천억엔 이전’ 합의
고향에 기부땐 10% 공제도…일부선 “내년 중의원 선거용” 비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지역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내년부터 도쿄도 등 ‘부자 지자체’의 남아도는 세금을 ‘가난한 지자체’에게 나눠주기로 했는가 하면, 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11일 회담을 열어 지자체 사이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쿄도에 집중된 법인사업세(표준세율 9.6%) 3천억엔(약 2조5천억원)을 다른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부·여당안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중앙 부처와 도쿄도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곧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각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법인사업세의 약 절반을 새로운 세금 항목으로 이관해, 내년부터 모두 4천억엔을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배분할 방침이다.

이시하라 지사는 애초 이 방침에 부정적이었으나, 후쿠다 총리가 도쿄도의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안을 수용했다. 그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는 아이와 세리, 정부는 당해낼 수 없다”며 “막대한 돈을 공출하기 때문에 유·무형의 도쿄 인프라 정비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협의기구를 통해 △도쿄 외곽 환상도로 조기착공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편수 확대 등 13개 항목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2005년 기준으로 47개 도도부현의 1인당 세수합계를 보면, 가장 많은 도쿄도와 가장 적은 오키나와현의 차이는 3.2배나 된다. 특히 양쪽의 법인세 수입 격차는 무려 6.9배에 이르러, 법인세 편중이 지역 격차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민당은 앞서 지난 7일 내년부터 고향 등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고향납세’ 제도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세의 10%를 한도로, 5천엔 이상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향토사랑을 활성화해 지역살림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의 이런 지역 살리기는 후쿠다 총리의 지시로 마련된 내년 중의원 선거 대책의 하나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정부가 이미 지방교부세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실제 세수 격차는 그리 심하지 않다며, 선거용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또 정부안을 수용하면 연간 800억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아이치현에서는 여전히 반대를 굽히지 않아 정부안 시행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