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무원-정치인 접촉금지 법안 ‘파장’

부처 관료·상임위 유착 방지책…저항 커 통과 미지수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자문기구가 국가공무원 제도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과 정치인의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을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총리자문기구인 ‘공무원제도의 종합적 개혁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이런 내용의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관련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료나 여당 안에서 강력한 저항이 예상돼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아사히신문>은 9일 전했다.

자문기구는 “내각 대신과 부대신, 정무관 그리고 신설될 정무 전문직 이외의 공무원이 의원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상은 의원내각제의 본고장인 영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당시에도 비슷한 구상이 검토됐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과 외무성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인의 부처 접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신과 부대신, 정무관이 대응한다”는 대책이 나왔다. 그러자 각 부처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족의원들이 각 부처의 로비를 받고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료를 리드해야 한다”는 등의 반대논리를 내세워 맹렬히 반대해 결국 안 자체를 저지시켰다.

농림족, 방위족 등 특정 상임위의 붙박이 의원들을 일컫는 족의원들은 민원해결을 대가로 부처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 부처도 정책의 의회 통과를 위해 영향력있는 족의원들에 대해 사전 로비를 일상적으로 벌이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개혁안이 어디까지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등 견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상안은 후쿠다 정권의 개혁의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