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작은 정부? 별로…”

8년만에 국민선호도 9%p↓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대폭적인 행정조직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웃 일본에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줄어 눈길을 끈다.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바람직한 정부의 형태로 작은 정부를 꼽은 응답자는 38%로 나타났다. 2000년 12월의 47%에서 9% 포인트 떨어졌다. 1996년 6월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큰 정부’를 선호한 응답자는 29%에서 33%로 4% 포인트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추진한 구조개혁의 부정적 측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시장원리주의 색채가 강한 작은 정부 노선을 추진했던 고이즈미의 개혁은 일본의 장기불황 탈출과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라는 성과를 낳은 반면, 소득·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2000년과 비교하면, 특히 남성들의 의식 변화가 두드러진다. 작은 정부 선호도가 54%에서 42%에 줄어들고, 큰 정부 선호도는 7% 포인트 올랐다. 그렇지만 ‘규제를 되도록 줄이고 민간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를 차지하는 등, 규제완화 요구는 여전히 높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