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정규직 줄이기 팔걷었다

파트타임·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땐 지원금
후생노동성, 올 예산 5억엔 마련

일본 정부가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파견사원 등 각종 비정규직 사원에 주로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장려금’(가칭) 제도를 신설해, 정규 사원으로 되는 비정규직 1인당 35만엔을 지급한다. 또 정사원이 된 사원이 3명 이상 있을 경우 10명을 한도로 1인당 10만엔을 추가 보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안에 5억엔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14일 발족한 ‘비정규직대우개선연구회’를 통해 비정규 직원의 대우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및 직업 훈련기회 제공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임금착취가 심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날품팔이 노동고용의 금지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여름께 노동자파견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총무성 자료를 보면 일본의 비정규 사원은 지난해 현재 약 1731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정도에 불과해 양극화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적을 낳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될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됨은 물론 전체 구매력도 높아져 개인 소비가 살아나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