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막강 소비자청’ 신설 방침

업계편향 행정 ‘소비자 위주’로

경제 규모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소홀한 편인 일본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소비자청이 신설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소비자 중시 정책에 따라 각 관청에 있는 소비자 행정 부문을 통합해 독립된 소비자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장관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소비자청은 업자에 대한 입회조사권과 악덕업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권한도 가질 전망이다. 또 산하에 법 개정과 부정행위 적발 등을 제안하는 소비자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청’이 아니라 ‘성’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의 소비자 관련 행정은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 등에 분산돼 있다. 게다가 업계 편향적이어서 소비자 이익 보호와 식품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식품의 유통기간 변조나 허위 표시 등이 잇따르면서 독립된 소비자 관련 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 부처들이 소비자 업무의 이양과 권한 축소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쿠다 총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도쿄/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