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잔인한 4월’ 맞나

일은총재 후보 잇단 부결
중의원 해산설 ‘모락모락’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후임 일본은행 총재 임명 등을 둘러싼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4월 중의원 해산설이 힘을 얻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사상 초유의 중앙은행 총재 공석 사태를 초래한 후쿠다 총리의 정치역량 부재를 지적하며, 이대로 가다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은 후쿠다가 이 문제에서 지나친 관료의존 체질을 드러내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일본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됐다가 부결당한 무토 도시로 일본은행 부총재는 재무성 사무차관 출신이며, 19일 부결된 두번째 후보 다나미 고지 일본국제협력은행 총재는 옛 대장성 차관 출신이다. 대표적인 ‘재무족’(재무 분야의 업계·관료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후쿠다는 18일 주변 인사들에게 “설령 재계 인사를 총재로 임명하더라도 무토처럼 확실한 사람을 붙여놓지 않으면 안 된다”며 관료 선호도를 드러냈다. 이런 후쿠다의 성향에는 아버지인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가 대장성 출신인데다 그가 만든 파벌 세이와카이(현재 마치무라파)가 관료의존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후쿠다는 이달 말 시한을 맞는 휘발유 가중세와 도로특정재원 존폐 문제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에 어느 정도 양보해, 4월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폐지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자민당 안에서도 국회 사령탑 부재를 지적하는 소리가 나온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