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제재 연장…후쿠다 소신 꺾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핵신고 않고 납치문제 대응 없어” 6개월 늘려
지지율 낮아 취임직후 ‘대화 추진’ 동력 상실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압력 일변도의 대북정책 탈피를 선언했던 후쿠다 야스오(사진) 일본 총리가 북-일 관계에서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착된 북-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전임 아베 신조 정권 때 단행된 대북제재 조처의 연장을 되풀이할 뿐이다.

일본 정부는 11일 각의에서, 오는 13일 기한이 만료되는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단행된 대북 경제제재의 연장은 이번이 세번째다.

제재 조처의 핵심은 북한과 일본을 오가는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 물품 수입금지, 24개 사치품 수출금지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제재 연장의 이유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응이 없는 점을 들었다.

후쿠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후쿠다 총리가 취임 직후 소신표명 연설에서 보인 적극적 대북 대화 자세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당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바탕해 북핵, 미사일, 납치, 과거청산 등 북-일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후쿠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몽골에서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화는 중단됐다. 북한 문제를 관장하는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물밑접촉은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가 대북 관계에서 무력함을 드러낸 것은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던 취임 초기의 호기를 놓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국내정치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한 지금으로선, 대북 강경 여론이 높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한국정치)는 “후쿠다 총리는 대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나 국내 정치 상황에 발목잡혀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며 “대북제재 연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 관계가 현재 상태로 고착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여론지도층에서 상당히 확산되고 있어, 핵활동 신고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북-미 대화가 진척되면 일본 정부도 북-일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임 기간 두차례 북한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9일 방북 의사를 묻는 물음에 “국교정상화의 실현을 위해 총리가 결심을 해야 한다. 나는 갈 생각이 없고 가야 할 사람은 총리다”라며 후쿠다 총리의 방북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