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다 정부 ‘휘발유세 인상안’ 강행 처리

일본 집권당이 30일 중의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휘발유세 잠정세율(가중세율)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별조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처로 ℓ당 25~30엔 가량 내렸던 휘발유의 가격이 한달 만에 도로 올라가게 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속 의원들을 동원해 이 법안을 재의결했다. 이 법안은 애초 지난 2월 중의원에서 가결됐으나 야당이 장악한 참의원의 심의 거부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참의원 이송 뒤 60일이 지나면 부결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이용해, 60일째인 29일이 지나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내각 지지율이 20%에 근접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후쿠다 야스오 정부가 첨예한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정국 난맥상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후쿠다 정부는 참의원에서 막힌 또다른 쟁점 법안인 도로정비재원특례법 개정안(휘발유세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도로에만 10년간 사용하는 법안)도 다음달 12일 재의결할 방침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