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명기 지도키로

정부 “사실관계 확인 뒤 조처 취할 것”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도록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서, 지난달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싸늘한 냉각 기류를 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 교과의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학습 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이 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내용은 있었으나, 독도 관련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았다.

오는 7월까지 작성될 예정인 해설서는 교사가 수업을 실시하는 데 지침이 되는 동시에 일본의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참고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기술하는 교과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 교과서들의 독도 관련 기술은 제각각이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즉각 “주일본 대사관을 통해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독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지난 3월에 발표된 지도요령에는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해설서에 끼워넣는 형식을 취했다.

자민당 내 우파 의원들은 지도요령 내용을 둘러싸고 “다케시마 관련 기술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올해 초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주장을 실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