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라크 파견 ‘항공자위대’ 철수 검토

내년 시한 ‘특별조처법’ 연장 않기로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라크에 파견된 항공자위대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등은 항공자위대의 파견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처법’의 시한이 내년 7월말 끝나면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는 모두 철수하게 된다.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 등 야당이 법안 연장에 반대하는데다, 나고야 고등재판소가 최근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활동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하는 등 일본 국내외 정세 변화도 고려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의 퇴임을 계기로 자위대의 철수 시기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25일 토론회에서 “이라크 특별조처법의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야마사키 회장은 토론회 뒤 기자들에게 다국적군 주둔의 근거인 유엔 결의안이 12월말 시한을 맞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공명당 한 간부는 “이제 이라크에서 철수 시기를 고려해도 좋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그러나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과 관련해서는, 8월 중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신테러특별조처법(급유신법)의 기한(내년 1월)을 연장할 방침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