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우정민영화법’ 통과 결의

고이즈미 총리취임 4돌
“우정민영화법 통과시키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6일로 취임 네돌을 맞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지금부터가 본격 공세가 시작되는 중대한 시기”라며 4년을 끌어온 최대 현안인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고이즈미 정부는 중의원 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25일 우정민영화에 반발해온 자민당 집행부로부터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안은 지금의 우정공사를 오는 2007년 4월까지 △우편 △저축 △보험 △창구업무의 4개 회사로 나누고, 저축과 보험은 2017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와 자민당 지도부는 지주회사를 통해 정부가 보유한 저축은행과 보험회사 주식의 처분(매각)과 관련해 “연속적 보유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완전히 매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360조엔의 금융자산을 가진 우정공사의 금융부문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고이즈미 총리가 법안 통과를 위해 자민당 반발세력에 대폭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개혁에서 지지부진한 고이즈미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는 아예 ‘낙제점’이란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두번씩이나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북-일 관계는 납치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교섭조차 중단된 상태다. 또 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과 교과서 왜곡 등으로 악화한 일본과 한국·중국의 관계는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로 재임 일수 1462일을 기록해 전후 5번째 장수 총리가 됐다.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계속 집권하면 사토 에이사쿠(2798일), 요시다 시게루(2626일)에 이어 3번째가 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