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명기 신중론’ 대두

외무성 간부 “북핵 진전속 마찰피해야”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려는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 안에서 신중론이 급속히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러한 신중론의 확산은 북핵 문제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납치문제 대응 등에서 일본이 앞으로 점점 더 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할 수 있는 한 마찰을 피해 일-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일본 언론들이 이같은 문부과학성의 방침을 보도하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쪽은 “한-일 신시대를 열겠다는 양국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제니야 마사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해설서에) 쓸지 안쓸지를 포함해 검토 중으로, 명확히 말할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통해 독도 영유권주장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오는 14일 문부과학성은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설명회에서 해설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