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는 일본 ‘빈곤 비즈니스’

값싼 방 미끼 급여 40% 착취
보증금 없다더니 높은 위약금

경제대국 일본에서 주거 및 생활지원, 취업 원조 등 본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복지분야에 진출해 ‘워킹푸어’ 계층(아무리 일해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기는 ‘빈곤 비즈니스’가 성업 중이어서 사회 문제되고 있다고 주간 <아에라> 최근호가 전했다.

빈곤 비지니스는 연 수입 200만엔(1970만원) 이하의 저소득 봉급 생활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는데도, 각종 복지정책 축소 등 사회적 안전망은 점점 허술해지는 경제대국 일본의 허점을 파고든 사업이다.

노숙자 출신 사장이 설립해서 일본 언론들의 화제를 모은 도쿄의 ‘엠 쿨’은 빈곤층을 상대해 연간 매출 9억엔으로 급성장한 건설 청부회사다. 이 회사는 월셋방을 구하기 힘든 빈곤층에 하루 1900엔의 값싼 방을 제공해주는 것을 미끼로 건설현장 일자리를 소개해준 뒤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급여의 40%나 착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회사 ‘스마일서비스’는 연대보증인은 물론 사례금과 보증금, 중개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제로 제로 물건’을 내세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하루라도 임대료를 늦게 내면 자물쇠를 바꿔버리고 늦어질 때마다 1만엔이 넘는 높은 위약금를 부담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시설물 열쇠이용계약’이라는 편법 계약을 맺어 이용자를 옭아매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층과 사업자 모두 ‘윈윈’을 모색하는 ‘착한’ 업체도 있다. 지난해 12월 사이타마현의 제이알 와라비역 앞에 생긴 인터넷카페 ‘사이버@카페’는 한 달 이상 장기 체류자에게 주소지를 부여해 구직 활동을 돕고 있다. 일본에선 주소지가 일정치 않으면 구직 활동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자사 소유 빌딩의 주소지 앞으로 주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