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G8 원천 봉쇄’ 움직임

한국 농민 등 외국NGO·언론인 입국불허 잇달아

일본 공안당국의 반(反)서밋 원천봉쇄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리는 ‘G8 서밋’(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삿포로에서 열리는 ‘반대 및 대안 서밋’ 행사에 참석하려는 한국의 농민·농민단체와 외국 언론인들의 일본 입국을 잇달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일 오후 1시께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허영구 한국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반서밋 투쟁단 5명의 입국을 거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근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민주노총 쪽이 전했다.

앞서 3일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농민회총연합 소속 농민투쟁단 19명도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 불허 이유에 대해 일본 내 활동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1항2호’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민투쟁단은 입국거부통지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채 신치토세 공항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단은 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추진하는 무역자유화나 경제의 글로벌화가 소규모 농가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일 ‘1만인 평화행진’ 등 서밋 반대 시위·집회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김황경산 전국여성농민회 정책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들은 일본 농민연합의 초청을 받았고 현지체류 기간 중의 자세한 활동일정을 알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서밋의 반대목소리를 막는 것 자체가 서밋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입국거부 처사에 대해 공항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 반대 투쟁 등 그동안 한국 단체가 벌인 반세계화 시위 활동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활동했던 비정부 기구의 활동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주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농은 성명을 내어 “집회와 시위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시위전력 운운하며 입국을 거부하는 행태는 이른바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일본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도야코 서밋를 취재하기 위해 나리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시민미디어기자단체인 ‘G8 미디어네트워크’ 소속 홍콩기자 등 세 명의 일본 입국이 불허됐다. 다음날인 27일 미국의 여성 언론인은 11시간에 걸쳐 입국심사 끝에 4일까지만 입국을 허가받았다. 일본 경찰은 지난 29일 도쿄에서 열린 서밋 반대 거리행진 때는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8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