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독도 영유권 명기 재검토”

교도 통신 보도…“한일관계 악화 우려탓”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방침과 관련해 기술 보류를 포함, 재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기술 방침 전면 재검토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교사들의 학습 참고서인 해설서에 명기할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조성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최근 북핵 문제가 급진전돼 일본의 외교적 고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마저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배포된 상황에서 상징적 성격이 강한 해설서 명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생 공민교과서 3권과 지리교과서 1권 등 4권의 교과서가 이미 2005년도 문부과학성의 검정제도를 통과해 100만명이 넘는 중학생들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해설서 내용을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정부의 분위기를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나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상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5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새 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실을 방침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새 지도요령을 공표하면서 4월 한-일 정상회담에 끼칠 외교적인 파장을 고려해 지도요령에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자민당 우파 의원들이 맹렬히 반발하자 대신 해설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통상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서 이 문제는 양국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외교 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방침의 재고를 요청해 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