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다음은 ‘댜오위섬 ’

마이니치 “일본 땅 명기 움직임”

일본 정부는 중국 및 대만과 영유권 분쟁중인 댜오위다오섬(일본명 센가쿠열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편찬되는 교과서에 일본이 영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교과서 회사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전했다. 이같은 방침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내용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의 대응을 취하려는 조처이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 등 다른 주변국과의 외교대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섬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독도문제와는 구별해왔다. 그러나 실효지배라는 이유로 영토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한국 쪽이 실효지배중인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화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댜오위다오 섬의 영유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댜오위다오섬을 교과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은 독도영유권 주장이 처음으로 명기된 해설서에는 댜오위다오 섬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부분에서 영해를 ‘센가쿠열도’로 간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