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지자체, 광우병 전수검사 신경전

“20개월 미만 안전”-“소비자 불안, 검사 계속” 팽팽

생후 20개월 이하의 일본산 어린소의 광우병 전두검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상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식육처리 시설을 보유한 일본 76개 자치단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20개월 이하 어린소의 광우병 전수검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오는 8월 말 일제히 끊어진 뒤에도, 자치단체들이 한 곳도 빠짐없이 자비로 전수검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10월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직후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2005년 8월 전수검사 대상을 21개월 이상 소에 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76개 자치단체가 전수검사를 계속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연간 2억엔에 달하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개월 이하의 소에 대한 검사는 중단해도 안정성에 변함이 없다”고 자치단체와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80%의 자치단체는 “검사를 중단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성보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나 다른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신경을 써 전수검사를 계속할 의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20개월 이하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수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자국산 소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계속 실시할 경우, 국산과 미국산을 구별하려는 일본 소비자의 움직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전수검사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장벽’으로 작용해 미-일 협상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