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름값 인상분 일본 정부 90% 지원키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고유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어업용 연료비의 인상분을 90%까지 직접 보전해줄 내용의 긴급 대책안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가격 보조정책이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어민들이 유류비 급등 부담 때문에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방침을 바꿨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어민 연료비 보조대책에는 연료비 보전사업비 80억엔을 포함해 모두 745억엔 가량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연료 소비량을 평소보다 10% 이상 절감하는 5인 이상 어업자에 한해, 출어에 필요한 연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연료 사용을 10% 이상 절감하는 어업자에게는 지난해 12월로 소급해 연료비 상승분의 90%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시행하되 기름값이 계속 치솟을 경우, 2년 연장할 방침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